공무원 보수제도 - 수당제도

공무원의 수당제도

•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동 규정은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동 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수당 및 실비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여수당(3종)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다.

• 가계보전수당(4종)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다.

• 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특수근무수당(4종)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다.

• 초과근무수당등(2종)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이 있다.

• 실비변상등(4종)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다.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상여수당(3종)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가계보전수당(4종)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자녀학비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특수군무수당 (4종)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종사자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업무대행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초과근무수당등 (2종)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
실비변상등 (4종)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명절휴가비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